日수출규제 찬성 58%·반대 20%..아베 경제보복 뒷받침

아베 非지지층 가운데 54% "수출규제는 찬성"

8월 2일 韓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처리될 듯

일본에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수출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찬성 여론을 동력 삼아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와 TV도쿄가 지난 26~28일 9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출규제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58%에 달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20%를 압도하는 결과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수출규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54%에 달해, 수출규제가 일본인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 지지층 중에서는 찬성 응답이 67%에 이르렀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찬성 분위기는 수출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무역관리령 개정을 앞두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달 24일까지 실시한 일반 의견 공모에서도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는 의견 공모에 접수된 의견이 4만 건이 넘으며, 대부분이 개인의 찬성 의견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와는 딴판으로 수출규제를 대하는 일본 여론이 무척 강경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29일 "한·일 외교문제로 인해 양국이 쌓아온 반도체 연합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일본 업계가 주요 고객인 한국을 잃으면서 중국에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일본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본 관광업계에서도 한국 여행객 급감에 앓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수출규제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무역관리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서명을 각각 거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한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니혼게이자이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52%로 1개월 전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아베 총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