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논의하는 WTO 일반 이사회란?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7-23 07:55
각료급 회의 제외하면 실질적 최고기관 분쟁 결론 내진 않지만 공론화 의미있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하는 자리로, 각국이나 지역의 요청에 따라 무역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통상 1년에 5회 정도 열린다.

일반 이사회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의 입장을 전 세계 대표자들 앞에서 직접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품 무역 이사회와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제3국이나 지역이 해당 의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 일반 이사회에서 언급된 양국의 발언 내용은 향후 WTO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를 단행할 경우 심리 판단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다. 일본 언론이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WTO 일반 이사회를 앞두고 회의 방향에 주목하는 이유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일반 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열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거론된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나며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안상 필요한 조치였던 만큼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사회에서 다뤄질 의제는 14개로, 한국 정부가 요청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의제는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수출 규제 논의가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23일 밤 또는 24일까지 늦춰져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NHK는 "한국 측에서는 이번 일반 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발언자로 나설 것"이라며 "김 실장은 후쿠시마 분쟁에서 일본에 역전승의 성과를 냈던 인물"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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