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문재인 정부 계속되는 한 규제 계속"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관장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현행 규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내부의 한 간부는 한·일 갈등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보다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관련 한국 측 대응이 더 지독한 행위"라며 "현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무역 보복이 아닌 자국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일 양국은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소재 3개 품목(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