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 해제 급제동...미중무역협상 안갯속

최예지 기자입력 : 2019-07-17 21:06
美상원의원 "적과 거래해선 안돼"...화웨이 제재 완화 강력 반발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구의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해제에 급제동을 걸었다. 화웨이 제재를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입법화로 이어질 경우 협상 재개를 앞둔 미중 무역협상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에서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보호 법안'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이날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단독적으로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조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아예 법제화함으로써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는 톰 코튼·마코 루비오·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크리스 반 홀렌·마크 워너·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갤러거·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 지미 패네타·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코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기업"이라면서 "미국 기업들은 그들이 판매한 제품을 미국인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사용하는 우리의 '적'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화웨이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미국산 부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려면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정상이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첨단기술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시 주석과 나는 화웨이가 그들로부터 우리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의사를 밝히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국가안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의회가 화웨이 제재를 입법화하겠다고 서둘러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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