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폐지 국민 합의 이룰 자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찬성이 반대보다 3배 많아

수월성 저하 우려에는 ‘서울형 고교학점제’ 대안으로 제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 공론화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나서서 자사고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이룰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한 후 입시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 점 △학생들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분화시킨다는 점 △교육과정의 폐쇄성으로 단위학교 자체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조 교육감은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12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은 47.2%, 반대는 15.2%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6월 한국리서치가 시행한 설문에서도 자사고 축소와 폐지 의견이 52%로 과반을 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윤상민 기자]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수월성 교육’이 저하된다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수월성 교육기관조차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통해 ‘입시형 영재’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서울형 고교학점제로 서울 학생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일반고 전성시대 2.0’에는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 지원을 위해 일반고 교사 연수 통한 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Curriculum Design Advisor)로 양성 △소인수 과목 강사비 교당 2000만원 지원으로 진로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 △‘일반고 권역별 공유 캠퍼스’ 구축 △온라인 교육과정 확대 △일반고전성시대 예산 교당 8000만원 등 재정지원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가 희망할 경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사물함 교체 및 교과교실제, △교과중점학교 등은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이후 5년 간 교육부 10억, 서울시교육청 10억 등 총 20억원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반고 정책 재탕’, ‘예정된 교육의 하향평준화’라는 볼멘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시민모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외고를 폐지 시키다고 일반고가 살아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고교서열화가 해소되거나 교육불평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며 “대학진학률이 70%가 넘어가는 교육환경에서 대다수 일반고도 대입을 준비하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도 폐지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