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日 무역보복, 대일 거래 대책 세우는 계기돼야"

17일 '제주포럼' 개막식서 "기업 대응책에 전폭적 협조 부탁"

규제 플랫폼 점검과 선진국 규범 공론화 필요성도 강조

지난 5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의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대일(對日)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기업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 찾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박 회장은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이어 "모두가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여와 야, 정부와 국회, 나아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그 밖에도 박 회장은 '규제 플랫폼 점검'과 '선진국 규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인 것이 현실"이라며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놓인 덫들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유주방' 규제를 없애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례를 언급하며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율규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들을 상정하고 이들을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온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들이 솔선해서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에서도 기업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10년 후를 내다보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가 이제는 시작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이번 제주포럼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사회,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세계화 4.0 시대, 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