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통제 국제적 신뢰 손상…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제3기관 통한 공정한 점검…日 반대할 이유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제3기관을 통해 점검받는 것을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화 단절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선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 측에 수출 관리상의 의혹을 제기했으니 제3국이나 제3기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공정하게 점검받는 것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가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신뢰 관계에서 누구나 추론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 쪽에 가해진 조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당장 착수해야 할 연구개발 및 실증작업에 있어 에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본 제한조치 이후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본 게 약 1200억원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국회 심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