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금융혁신 만든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무엇인가요?

윤동 기자입력 : 2019-07-12 00:03
혁신적 제품·서비스 37건 시장 출시 앞둬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듣자마자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Q.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무엇인가요?

A.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권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사업자가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규제를 면제·유예 받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Q. 그냥 기존 절차를 밟아서 출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하는 건가요?

A.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것은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새로운 금융 제품서비스는 대부분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탄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금융관련 법 이외에도 여러 법률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복잡한 법과 규제를 모두 비켜가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해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하에서는 이런 규제로 골치를 썩이지 않고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바로바로 현실화하고 육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Q. 규제는 금융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기도 한데요. 규제를 면제해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A.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사를 철저히 진행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면제유예 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 또 상품 출시 전 실증 테스트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사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사후책임도 강화됐습니다.

Q. 그렇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동안 37건의 제품·서비스를 특례 대상(혁신금융서비스)으로 지정했습니다.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향후 테스트 등을 거쳐 시장에 출시된다면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고, 신용카드·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켜고 끌 수 있는 해외 여행자보험과 모바일 기간 계모임 플랫폼 등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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