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결산] 법안통과율 고작 29%…입법 포기한 낙제점 입법부

김도형·전환욱 기자 입력 : 2019-07-12 00:00
3년간 2만734건 법안 발의 5986건 처리…19대보다 낮아 의원 1인당 발의 평화 105건·바른미래 72건·민주 68건 順 재선의원 그룹 평균 81건 발의…4선이상 중진 39건의 2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대선, 보수정당의 분열 및 다당제 등 굴곡이 많았던 20대 국회의 임기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끝내면 사실상 종료된다.

3당 체제의 등장에 따라 ‘협치’를 화두로 내세우며 시작된 20대 국회지만 의정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11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금까지 2만734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처리된 법안은 5986건이다. 약 28.87%의 처리율(가결·부결·폐기·철회 등)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의 경우도 30%를 약간 상회했다.

아주경제는 1년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및 처리, 법안 처리율,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등을 정리(지난 7월 5일 기준), 각 당별 의정 성적표를 정리했다. (※법안 관련 자료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은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를 참고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적을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 등 정량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 다만 법안 발의와 처리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업무인 만큼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가 된다. 아주경제가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법안 발의를 가장 활발히 하는 정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28명의 의원들이 201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개별 의원이 20대 국회 기간 중 약 7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처리가 된 법안은 모두 552건으로 약 27%의 처리율을 보였다. 평화당은 14명 의원들이 평균 10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약 23.54%의 처리율을 보였다.

거대양당 가운데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나은 성적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68건의 법안을 발의, 21.83%의 처리율을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46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처리율은 25.42%다.

정의당의 경우 6명의 의원들이 311건의 법안을 발의해 평균 51건의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2개의 법안이 처리돼 16.72%의 처리율을 보였다.

본회의 출석률은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높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93.54%의 출석률을 보였다. 뒤이어 정의당(89.15%), 바른미래당(88.42%), 평화당(86.53%), 한국당(86.35%) 등 순이다.

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것은 선수(選數)와 의정활동 성적은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에 여러 번 당선될수록 법안 발의는 저조하고,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률도 낮게 나타났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4선 이상 중진은 모두 50명으로 이들은 평균 3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재선 의원 그룹은 평균 81건의 법안을 발의, 두 배를 웃돌았다. 3선 그룹은 평균 47건, 초선 그룹은 평균 6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본회의 참석률은 정확히 선수에 반비례했다. 4선 이상(83.5%), 3선(87.9%), 재선(90.86%), 초선(91.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 등에 있어서는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의 평균을 웃돌았다. 여성 의원들은 평균 69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의원은 58건으로 집계됐다. 본회의 출석률은 91%로 비슷하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의원들은 민주당에 많이 포진돼 있다. 법안 발의 100건 이상,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률 90% 이상 의원들은 모두 26명으로 이 중 1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박광온·박홍근·한정애·박정·김병욱·기동민·박주민·송옥주 의원 등 민주당 초·재선 그룹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당 소속은 김도읍·김승희 의원 등 두 사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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