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베일 벗은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2030년 세계 4위·4만弗 도전"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6-20 00:00
文정부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靑 '경기하방 인정' 후 첫 번째 경기활성화 대책 獨 '인더스트리 4.0'·中 '제조 2025'와 경쟁…1분기 0.3% 逆성장 때 제조업 2.4% 감퇴 민간 180조원·정부 8조4000억 R&D 추진…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통해 혁신 속도 文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신설…제조업 르네상스 순항 땐 부가가치 54%
정부가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에 도전한다. 2030년까지 신(新)산업부터 주력 산업까지 전방위로 지원, 세계 일류기업 수(573→1200개)와 신산업·신상품 비중(15→30%)을 두 배로 각각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제조업 부가가치율 25→30% 이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 전략', 중국의 '제조 2025', 일본의 '신산업 구조비전'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한국의 '제조 2030' 정책인 셈이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9일 '경기 하방 장기화'를 인정한 이후 내놓은 첫째 경제활력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 경기 하방 지지대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 기사 3면>

◆위기의 韓제조업··· 미·중·독·일에 뒤처진 경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19일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세계일류 기업 대표 90여명,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의 '제조 2030' 4대 추진 전략은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의 새로운 주력산업화·기존 주력산업의 혁신화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 우리 제조업은 '도약이냐 정체냐'의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그간 한국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정체를 맞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2017년 기준)를 각각 차지한 성장 엔진이었지만, 지난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할 때 2.4%나 감퇴했다. 감소 폭이 8배에 달한 셈이다.

◆제2 반도체 육성에 사활··· "경기 하방 막아라"

이에 정부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앞서 지정한 3대(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중점육성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민간은 180조원 투자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후 8조4000억원 규모의 R&D를 추진한다.
 

정부가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에 도전한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수소충전소나 바이오 등 신산업과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AI) 허브, 5세대(5G) 이동통신 등 유전자(DNA)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는 적기에 대규모 투자하고, 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스마트화를 꾀한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에는 예타 후 매년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에도 속도를 낸다.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20개를 각각 조성한다. 제조업의 AI 기반 산업 지능화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및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최대 12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하고 '초대형 민간 펀드'와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도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해 511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가 2030년 54.4% 증가한 7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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