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류'라더니... 北 어선 '방파제'서 발견·신고자도 '민간인'

해안 경계 '구멍' 비판과 책임 논란 거세게 일 듯

군 당국이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표류 중에 신고를 받았다고 발표한 북한 목선(어선)이 실제로는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 와서야 식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신고 역시 당초 알려졌던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아니라, 민간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의 해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18일 군 당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시 군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전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또 다른 군 관계자 역시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데다, 북한 어선이 남하할 당시 파도 높이는 1.5~2m로 북한 어선보다 높았고, 해당 어선이 해류와 같은 속도로 이동해 레이더 탐지 요원들이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당시 설명은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상에 표류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였을 뿐, 어디에도 최초 발견 장소인 '방파제 인근 부두'에 대한 명칭 특정이나 현장 상황 설명은 없었다. 군은 현재 북한 어선을 발견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향후 보완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 군 당국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해안 감시레이더 노후 정도가 심해 이미 계획된 대로 업그레이드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정밀 레이더 장비 등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낭비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장비 도입에 대해 손사래를 쳤지만, 오히려 군 당국의 경계 및 감시태세에 공백과 사각지역의 존재가 드러났음에도 기존 레이더 장비를 손보는 것 말고는 딱히 별다른 보완대책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됐다.

한편, 북한 어선에 있던 선원 4명 중 2명은 한국으로 귀순했고, 2명은 북한으로 귀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을 북측에 인도했다. 북측으로 귀환한 2명은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사진=합동참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