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경향과 한겨레,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한 목소리 비판한 이유?

안효건 인턴기자입력 : 2019-06-04 09:12

[사진=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잔'] 2019년 6월4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근본적 처방 맞나
- 월평균 전기요금, 9951~17864원 내릴 것으로 예상
- 줄어드는 에너지효율 혁신·사용 절감 노력…고스란히 국민의 짐
- 미세먼지, 방사능 공포 벗어나려면 그만한 대가 지불해야

동아일보 : 안건 처리율 30%… 이런 민폐국회는 없었다
- 20대 국회 의안 처리율, 가장 일 안 한 19대(42.8%)와 비교해도 저조
- 합의로 국회 본회의 열린 것, 3월 임시국회가 유일
- 여야 모두 지고도 이기는 정치력 발휘할 때

조선일보 : 전국 공사 중단시키는 노조, 노조 권력 특별 대우하는 법원
- 민노총과 한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 법 잣대보다 정치적 이유로 불법·폭력에 면죄부
- 신주류 ‘진보 성향’ 판사들, 민노총의 ‘홀대’ 자초

중앙일보 : 정년 연장, 표 계산 만으로 서두를 일 아니다
- 출생 절벽·고령화로 국내 노동시장 생산가능인구(15~64세) 줄어들기 시작
- 일본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악몽···청년실업, 사회적 문제로
- 제대로 논의 하려면 연공서열 등 고용 구조 먼저 뜯어고쳐야

한겨레신문 : 가정용만 손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한계
- 국민건강·에너지 절약, 누진제 완화가 지닌 양면성의 우려
- 전기 소비량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일반용은 그대로
- 누진제 개편 넘어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뤄져야

매일경제 : 해마다 8천곳씩 문닫는 치킨집, 이게 한국 자영업 현실이다
- 치킨집, 지난해 8000곳 이상 폐업…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태 지속
- 그럼에도 매년 6000곳 이상 신장개업하는 이유, 기업이 일자리 못 만드는 탓
- 세금부담 늘리고 일안하는 정부·국회, 하루빨리 과당경쟁 벗어나야

한국경제 : 정년 연장, 고용·임금 구조 대수술 차원에서 논의해야
- 노동 투입 감소 연간 경제성장률 0.4~0.5%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
- 정년 늦추면 생산가능인구 늘어나 경제성장률 하락·부양 부담 완화
-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고용형태 유연화 등 노동 개혁과 동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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