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고분양가...민간건설사ㆍLH 폭리"

경실련 "예상 분양가 3.3㎡당 2300만원은 적정가 1132만원 2배 수준"

"LH, 아파트용지 등 헐값 매각하고도 큰 수익...공기업 존재이유 없어"

HUG, 내달 고무줄 주택 분양가 심사 전면 개편 발표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첫 주택 분양을 앞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가격의 2배나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위례신도시 시행사 폭리 공방 이후 불거진 공공택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은 향후 분양원가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적정 분양가를 3.3㎡당 1132만원으로 제시했다.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 적정건축비 45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3.3㎡당 980만원이고,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한 공사비 606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3.3㎡당 1132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 지역에서 첫 분양을 준비하는 S9블록 과천제이드자이의 예상 분양가 23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실련은 LH가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해 민간사업자가 이를 사들이는 것만으로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과천지식기반산업용지에서 2조1800억원, 아파트용지에서 8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LH도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땅을 매각했는데도 690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더 싼 가격인 3.3㎡당 316만원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과천 제이드자이의 경우 현지 토지를 3.3㎡당 316만원에 강제수용한 후, 주택을 2300만원(예상분양가 기준)에 분양해 막대한 폭리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와 LH공사가 계약한 공사비는 606만원이지만 소비자에게는 1000만원의 건축비로 분양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분양이 예정된 과천 제이드자이는 공공분양이지만 민간참여 공공분양이라는 변종 방식으로 고분양가가 예상된다"며 "LH가 땅을 강제수용해 민간에 매각하고 개발마저 민간에 떠넘긴다면 공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장기임대보다 분양 위주로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면서 반값 분양을 하고 장기임대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고무줄 분양가 논란이 잇따른 것과 관련, 다음 달까지 문제점을 파악해 분양심사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