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0세+α 정년 연장보단 고령자 계속취업 인센티브 적용해야"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5-27 13:27
기재부 대변인,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 전해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고령사회를 맞이하며 거론되는 60세+α 정년 연장안에 대해 정부는 우선 고령자 계속 취업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60세 정년 의무화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인구정책 TF의 방안은 단기적으로 정년 6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해 재계약 등을 통한 계속 고용 인센티브 중심으로 논의 결과를 다음달 말께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까지 운영된다. 인구 정책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제시하다보니,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도 내부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보니, 고령자에 대한 근로 기회 제공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사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용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며 "제도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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