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저소득층 소득격차 다소 완화… 月 125만원 vs 993만원

정부 정책적 개입 효과…저임금 일자리 문제 해결돼야

"시장 소득 상황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1년 전보다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격차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 [자료=통계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효과에 힘입어 소득분배지표는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과 최상위 20%를 뜻하는 5분위 가구의 소득은 뒷걸음쳤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6만3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의 460만6000원보다 22만원 증가한 규모다.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99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2016년 1분기부터 이어졌던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이다.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이다. 지난해 1분기 8.0%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가구소득 감소 폭은 둔화됐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14.5%나 줄어 저소득층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일자리에서 얻어내는 소득이 저소득층에서 다소 반감했다는 지적에 정책적 개선도 요구됐다.

반면 넓은 의미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2·3·4분위의 소득은 늘었다. 2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284만4000원으로 4.4%, 3분위 가구는 423만9000원으로 5.0%, 4분위 가구는 586만3000원으로 4.4%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1.3% 늘었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에 정부의 공적연금 관련 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가구 이동이 있었고, 정부 지원 등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감소 폭이 줄었다"며 "상위 20% 가구는 상여금이 많이 줄어 근로 소득이 나빠진 데다 사업 소득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업자 증가로 정부의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난 것도 1분위 공적연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급 받는 기초연금의 상한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가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모든 분기에 걸쳐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분배 개선세가 안착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물론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