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70조 세금특혜 불가피한 불공정 공시가격 감사해야"

윤경진 기자입력 : 2019-05-22 14: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2일 감사원의 70조 세금 특혜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 지연은 불공정 공시가격과 세금 특혜를 방관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를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70조 세금 특혜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조작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2005년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 동안 70조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 특혜가 재벌 대기업, 부동산 부자 등에게 제공되어 왔다. 국토부는 올해 고가부동산을 중심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는 70%,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상업업무빌딩 40%, 고가 단독주택 40% 등 부동산 소유자별 세금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단독 53%, 아파트 68%, 토지 64%라고 밝혔지만,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연간 2천억원 규모로 3조원의 예산이 불공정한 공시가격 조사평가에 사용돼 왔다. 세금 특혜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투기를 부추기며 서민들의 고통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조사 평가와 공시가격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동일한 필지에 대해 서로 맞지도 않는 가격을 매년 두 번씩 조사하게 하고,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게 만든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70조 세금징수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8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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