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경실련, 국토부 공무원 등 고발...“공시지가 터무니없게 조작”

"일반 시민들 70% 기준, 재벌 부동산 40%...불평등이자 불공정"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20005년 이후 건물주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가 발생했다며 국토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거품 발생 근원은 시가 40% 수준으로 터무니없게 낮게 조작되어 온 공시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과 건물주는 수십조원의 이득을 챙기고, 서민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시민들은 20조원 가까운 세금을 불공평하게 더 낸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2000조원 가량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국토교통부가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다음 주 중 국회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반 시민들은 집을 사고팔 때 각종 세금을 내면서 시세의 70%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져 세금을 내고 60여가지 각종 과세에 응한다”며 “그런데 재벌 대기업 부동산 부자들의 경우 40% 공시지가 적용을 받는다. 명백한 불평등이며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서민들도 40%를 적용하거나 땅 부자와 재벌 대기업 법인들에 대해 70% 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왜 그런 괴리와 불평등 불공정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지만, 공시지가는 33.7%에 불과했다”면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8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감정평가법인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평당·경실련 등, 공시가격 조작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5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