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정부 방만국정 속도…한국경제 전면적 위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예산 편성 방침을 보고 방만국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에 500조원 이상 슈퍼국가예산 편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방만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 1분기 재정수입 목표치가 미달됐으며, 내년역시 국세수익대비 지출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정부느는는 세율 인상에서 돌파구를 찾는다고 나 원내대표는 세율인상이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나 원내대표는 "국가가 더 많이 써야하니 많이 거둬가겠다는 논리인데, 정부가 쓰는 만원보다 개인이 쓰는 만원이 훨씬 가치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와 국가가 개인과 기업을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매진하도록 도와야 하며 국가재정이 필요한 곳은 그런 곳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세율인상이 세수확보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세수를 많이 얻는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과 기업이 많이 낼 형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율 인상은 이 같은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나 원내대표는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