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통과 압박·3대 중점산업 드라이브'…경제성과 내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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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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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추경 한 달째 심의 안 돼 안타깝다"…與野 정치권 압박

  • 바이오·미래형車, 3대 중점육성 재차 강조…산업정책 만들기 주력

  • 文대통령, 오늘 靑서 한·미 軍 지휘부와 단독 오찬…취임 후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와 '3대(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분야) 중점육성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행보를 이어갔다. 집권 3년 차 들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성과 내기에 '올인'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文대통령 "추경 한 달 됐는데"…국회 비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오'와 '미래형 자동차' 등을 신(新)성장산업으로 치켜세웠다. 이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선도형 성장전략'의 핵심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시스템반도체 동맹을 형성했다.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예고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60%가량, 수출은 40%가량 (각각) 늘었다. (올해) 1∼4월을 봐도 지난해보다 내수·수출 모두 30%가량 증가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며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산 의약품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외교→경제→안보'로 이어지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탑을 비롯해 명실상부한 한·미 군 지휘부만을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 공조 위기론'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동맹을 재확인, '남·북·미'로 이어지는 비핵화 선순환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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