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3년차 文정부...공정분배·대북TFT 구성 집중하라"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5-07 18:23
정책위,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문재인정부 2년 정책컨퍼런스' 개최 "3만 달러 시대 체감도 낮아...이자 등 비소비지출 축소 필요" "靑, 미·중관계 북핵문제 종합적 분석·이해하는 것 필수적"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심화된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공정분배'를 달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였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전제로 공정분배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미술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위해 우선 공정분배 마련해야

이날 열린 6대 국정과제 분야별 세션 가운데 '국민성장' 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중들에게 "'3만달러 시대'로의 진입이 곧 실질적인 선진국 진입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국민은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3만달러 시대는 한국 경제가 지난해 처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2번째이며 인구규모가 5000만명 이상인 국가 내에서는 전 세계에서 7번째다.

김 교수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국민소득 성장률보다 컸기 때문"이라며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으로 배분되는 몫이 낮은 이유는 결국 분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분배가 아직까지도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못 하다. 최상층과 최하위층 사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양극화의 심화는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고용 조건에 따른 임금격차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저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정책수단이 오히려 고용 증가 부진 및 감소를 초래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축소시켜야 한다"며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또한 중년층으로하여금 미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적절한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시하게 한다.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적절한 소비지출 유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93점 정도인데 경제는 75점 이상 주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혁 추진이 담대하지 못했고 초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이후 재정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 내수부진을 야기하고 단기성과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및 北비핵화 추진하는 TFT 꾸려야

전문가들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한반도 외교전에 대한 고언도 쏟아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현재 북한의 핵능력 증가로 북한 정책수단이 강화됐고 미중 경쟁 관계로 주변 정세도 불확실하다"며 "기존의 보수·진보 공식에서 벗어나 대북·주변국 지역 전략을 모두 강화하며 병행해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펼쳐온 4강 외교의 한계에 대해 △한미동맹 약화 △한일 관계 악화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체라고 지적하며 "현 정부는 기존 진보 공식에 따라 대북·북핵·평화 중심의 외교 전략에 몰입하고 동아시아 전략, 주변 4강 전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국제질서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의 외교 국익을 다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외교안보 및 북한 비핵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구조적 변수로서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력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는 TFT를 구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북핵문제가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미중관계와 북핵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또한 올해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한반도 비핵·평화 TFT' 구성을 제시하며 "TFT 구성을 통한 북미 간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안 초안 제시 및 합의의 동시·병행·단계적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본부장은 "북미가 타협안 도출에 실패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 안보, 북한과 미국 전문가들 및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TFT를 청와대나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TFT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 초안을 만들어 미국과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며 "이후 합의를 신속하게 동시·병행·단계적으로 이행한다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프로세스를 중단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 기관장인 정해구 정책위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을 비롯해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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