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민생경제·국정개혁 마지막 시험대…3년차 골든타임 잡아라"

[정치원로 및 전문가진단]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국정과제 올인 분수령

"소주성·탈원전 정책 실패 솔직히 시인해야"…"경제·정치·사회 등 모든 정책 리셋하라"

경제비상내각 구성 촉구·여야정 국정협의체 공염불…"文대통령 직접 꼬인 현안 풀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조기 대선)'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를 바꾸는 '포스트 신(新)질서 재편'의 신호탄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꾀하는 첫 단추였다. 그러나 출범 2주년을 코앞에 둔 현재 한국 사회는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자체다. 경제는 위태롭고, 사회 갈등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에 본지는 총 네 차례 기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2주년을 평가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은 6일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 정책과 협치 없는 대야(對野) 관계, 북한의 도발로 한층 커진 외교 고립 등에 대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역(逆)성장 쇼크를 보인 경제와 관련해선 임기 반환점 시점에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지의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정치원로 및 전문가 진단'에 참여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6선), 정대철 민주평화당 상임고문(5선), 김중위 전 환경부 장관(4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4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재선) 등 정치 원로 5명과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 총 7명은 한목소리로 이 같은 고언을 쏟아냈다. <관련 기사 3면>

◆"文정부 민생 무능··· 정책 대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첫줄 가운데)이 오는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사진=연합뉴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대대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남은 3년 동안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도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경제 살리기와 남북문제, 과거 청산 중 어느 것도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간은 1년 정도다. 모든 정책을 리셋(재설정)하고 새로운 결실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직언했다.

'관료 출신'과 '학현(學峴)학파' 중심의 경제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1·2기 경제팀(김동연·홍남기)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분배 중심의 학현학파로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등이 꼽힌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는 심리인데,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면서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거시적 안목을 가진 경제전문가를 중용하라"고 충고했다.

◆"대북에 편중··· 협치 없으면 미래 없다“

대북 등 '외교에 편중'된 정부 정책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중위 전 환경부 장관은 "북한에 매달리지 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 출범 2주년을 코앞에 둔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은 6일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 정책과 협치 없는 대야(對野) 관계, 북한의 도발로 한층 커진 외교 고립 등에 대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대철 민주평화당 상임고문은 "경제와 외교 등이 위기인 상황에서 적폐청산에 매몰하면서 협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선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중·후반기 전망도 어두웠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 권력기구의 민주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정치·경제·외교 등에서 사분오열했다"며 "민심 이반 속에서 국정혁신을 제대로 이끌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집권 3년 차 이후 과제로 △경제비상내각 구성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물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가동 등을 꼽은 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대야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