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공정위에 '과도한 하도급 규제' 개선 촉구

공정위에 하도급 규제 완화 건의문 제출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처벌 위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 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결재조건 공시 의무화' 등 공정위의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 및 처벌 강화에 대해 종합건설업계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건협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 주체로 인정하고 하도급법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의 하도급 정책 전환도 요청했다.

건협은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 제도에서 경감 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의 하도급 벌점 경감 사항 축소 계획의 재고도 필요하다고 봤다.

하도급법에서는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0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건협은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도급 업체에게도 하도급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