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란?

김충범 기자입력 : 2019-04-24 18:04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지가'라는 말을 적어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공시지가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사실 공시지가는 매년 발표되는 연례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시지가가 높은 관심을 모은 데는 예년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공시지가를 단순히 '땅값'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시지가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시지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공인한 땅값입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신뢰도를 갖춘 지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공시지가는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Q.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헷갈립니다.

A. 아무리 국토부가 공시지가 주무부처라 해도 국내 모든 땅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대표·표준이 되는 샘플 토지인 '표준지' 개념이 필요하죠.

정부는 어느 한 지역에서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바로 이 국토부가 조사한 약 50만개 표준지의 1㎡당 가격을 뜻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중앙 정부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특성을 비교해 산출한 1㎡당 가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Q. 이들 공시지가의 발표 시기는 언제인가요?

A.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순서로 발표됩니다. 통상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 개별 공시지가는 이후인 5월에 확정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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