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때린 ‘에너지‧부동산’…창업은 되레 급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정책과 부동산규제 기조에도 2년 연속 ‘에너지-부동산’ 업계의 창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을 대체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기대감과,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에 적은 월세를 받던 사람들까지 임대사업자로 대거 편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총 134만개로 전년과 비교해 9만개(7%) 증가했다. 창업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부동산업(36만7000개, 27.3%)이다. 이어 도‧소매업(30만9000개, 23%), 숙박‧음식점업(18만3000개, 13.6%), 건설업(6만7000개, 5%) 순이다.

[사진=인천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업종은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으로 전년대비 창업기업 수가 43% 늘었고, 부동산업(20.5%)이 뒤를 이었다. 2017년에도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과 부동산업 창업이 각각 284%, 14.6%로 1‧2위를 기록했다.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업은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한 '에너지-부동산' 분야에서 창업이 되레 늘어난 것이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2030년까지 110조원을 투입해 원자력발전소 약 35기 분량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 해 전기‧가스‧공기조절업 창업은 전년보다 284% 급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이미 밝혔고,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미리 진입(창업)한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미 있는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번 발표됐다. 규제는 주로 다주택자와 고가부동산에 집중됐고, 대출을 막거나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부동산업 창업’이 늘어난 건 이러한 규제 영향이 아닌, 2017년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책 영향이 크다. 이 정책은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동산이 활성화돼 부동산업 창업자가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2017년 말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1분기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60% 가까이 증가한 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정책에 휩쓸려 창업에 뛰어든 경향이 강한 기업과, 월세만 받는 임대사업자를 순수한 ‘창업기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중기부가 이달 3일 발표한 ‘2019년 2월 신설법인동향’을 보면, 전기‧가스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0.4%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2월 신설법인 수 기준으로는 2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춘 창업자가 몰리면서 순식간에 ‘레드오션’이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늘어난 창업기업 9만개 중 7만4000개가 에너지와 부동산 업종인 데 반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1만개였다”며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창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