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안전속도5030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보자

김도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선임연구원

연일 미세먼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불안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을 말한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살펴보면,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중국·몽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넘어온다는 주장이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평균 풍속도가 느려지거나 화력발전, 비산먼지, 주행 중 타이어 마모, 도로 이동 오염원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보고된다.

결국 미세먼지 발생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든 국민의 요구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로 이동 오염원의 감축이다.

도로 이동 오염원은 도시부의 교차로 주변에서 심하다고 보고된다.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진행 중에 있다. 일반인 LPG 차량 구매, 5등급 차량 도시부 진입 규제, 차량 2부제 등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시키는 대안이 있다. 바로 '안전속도5030' 정책이다.

안전속도5030은 도시부 속도를 소통기능이 필요한 도로에서는 50㎞/h, 주거 밀집지역·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도로에서는 30㎞/h로 낮추는 정책이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안전사고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을 위해 속도 하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연방환경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도시부 도로에서 30㎞/h 이하 속도 하향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연관성 실험을 수년간 진행한 결과 대상지역 내에서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가 21% 감소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 독일자동차 클럽(ADAC)은 도심부 속도 하향을 통해 차량이 가속하는 물리적인 공간 길이가 짧아지고, 일관된 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관련 전문가는 도심부 속도를 낮추고 급출발·급가속 행동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감축 및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도심부 속도하향은 교통 안전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다만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힘주어 밟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의 양만큼 자신과 가족이 들이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도심에서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