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여전히 남은 숙제들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4-16 07:04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5주기 속 책임자 처벌 및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과제 수두룩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사고해역 인근인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너나들이프로젝트'공연단원들이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적인 트라우마를 낳은 세월호 사고가 5주기를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17명의 이름이 올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도 거론돼 정치권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당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세월호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관련 법안의 경우, 67건에 달할 정도다. 22건은 가결되거나 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45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가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비롯해 책임자 수사 등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그러나 야당의 무관심 속에서 세월호 법안 통과는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가 다뤄야 할 △최저임금제도 개편 △탄력근로제 △추가경정예산 △선거제 개편 △김악의 특검 등 사안이 쌓여있다보니 세월호 법안까지 신경쓸 틈이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귀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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