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상산고측 대화로 풀어라"

-박제원 완산고 교사 주장

'전북교육청 재지정 점수 80점'에 이의제기는 부당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14점이나 매긴 것은 지나쳐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사진=에듀인뉴스]

전주 자사고인 상산고 재지정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가운데 박제원 전북 전주 완산고 교사의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교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전주 자율적 사립고인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문제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재지정점수 80점을 매긴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사회통합전형점수를 14점까지 올린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양측이 흠집내기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박 교사는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한가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권고한 70점을 무시하고 80점을 매긴 조치의 공정성 여부고 다른 하나는 자사고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뽑는데 지난 평가에서 2점이었던 것을 전북교육청이 14점으로 올린 것의 합법성 여부다.

먼저 박 교사는 김승환 교육감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한 일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지만 간섭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또 그 점수가 높다며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타시도의 기준점수와 상산고 기준점수가 일치해야 할 까닭이 없고 공정성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교사는 상산고가 타 시도의 어떤 자사고보다 국가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사고 설립취지를 따르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전북교육청의 재지정점수 80점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결론 지었다.

그렇지만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사회통합전형점수를 14점까지 올린 것은 지나치고 “상산고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답변도 옹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을 들어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아야 하지만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그 비중을 급격하게 올린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도 법적 안정성이나 그 적용의 보편성을 고려하면 논란의 소지가 많고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나며 상산고가 재지정되든, 그렇지 않든 두고두고 정당성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청의 선의를 인정해도 먼저 자사고재지정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를 개정하려고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교사는 상산고가 재지정평가점수인 80점에 미달하고, 교육부가 동의해 자사고 자격을 박탈한다 해도 상산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31조 1항과 2항(균등한 교육과 한계, 학습권), 헌법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를 들어 권한 당사자가 헌법과 관련법의 본질과 자격절차를 위반했다고 청원할 경우에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또 상산고 동문과 학부모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상산고의 자사고 자격기준이 부당하다고 강행한 집회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상산고를 특권학교로 만드는 것이고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협박한 행위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또 전북 지자체의 일부 고위층 인사들이 상산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상산고가 일반고와 비슷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 “전북지역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역의 교육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박 교사는 전북교육청과 상산고측에 대화를 촉구했다.

아이들의 삶과 전북교육을 넘어 한국교육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상산고는 교육발전에 공적이 있지만 시대와 삶에 기여하는 자사고 설립의 취지를 살려 세계적인 선진교육과정을 경험하는 학교가 돼야 하고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지원해 학생들의 선택을 확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김승환 교육감과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 박삼옥 교장이 아이들과 한국교육에 어둠을 밝히는 ‘정의와 선의의 촛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