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메기일까, 미꾸라지일까

안선영 기자입력 : 2019-04-02 09:08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하더라도 금융권은 바짝 긴장했다. '고인 물'에 새롭게 나타난 '두 마리의 메기'가 금융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인터넷은행은 모바일뱅킹 시대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 '원앱' 전략에 시중은행도 부랴부랴 뒤따랐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성과를 묻자면 메기보다는 미꾸라지에 가깝다.

직접적·암묵적인 은행산업의 장벽 탓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전혀 새롭지 않은 예금·대출 업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핀테크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례법을 시행,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역시 대주주 자격 문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들은 지분을 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규모면에서도 두 인터넷은행은 국내 대형 시중은행과 비교가 되지 못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자산을 합쳐도 전체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9%(지난해 9월 말 기준)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자, 시중은행들 역시 인터넷은행의 사업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진 않는 모습이다. 온라인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기존 은행의 기득권을 깨뜨리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대해 혁신성을 높게 본다지만, 해묵은 규제는 '새로운 은행'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바젤Ⅲ 적용 유예 등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흥행을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달아오르는 인터넷은행 경쟁에 마지막으로 웃는 자는 누구일까. 분명한 것은 지금 정부가 만들어놓은 높은 진입장벽으로는 정부와 기존 은행, 제3의 인터넷은행 모두 웃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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