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文대통령, 조동호 지명 철회 外

현상철 기자입력 : 2019-03-31 22:28

[사진=아주경제]


▲文대통령, 조동호 지명 철회…정부 들어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논의 끝에 후보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10시33분께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남FC 황교안 막무가내 유세에 승점 10점 박탈 위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펼쳐진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를 강행해 애꿎은 구단이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황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을 찾아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을 펼쳤다. 연맹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홈 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 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보유세는 냅니다'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올라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40% 가까이 올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 공시가는 50% 이상 뛰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의 공시 예정가격은 각각 27억5000만원, 10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본채는 지난해 20억원에서 37.5%, 별채는 7억4600만원에서 38.0% 올랐다. 본채와 정원 등은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이,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나눠서 갖고 있다.

▲전두환 정권, 대선前 'KAL기 폭파범' 김현희 국내송환에 '안달’
전두환 정권이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자 범인 김현희를 당시 대선 전에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재확인됐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 25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1602권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외교문서는 1988년를 중심으로 작성돼, 그 전해인 1987년 11월 29일에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과 88서울올림픽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막전막후가 담겼다. 사건 발생 초기에 일본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김현희가 일본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던 한일 간의 신경전도 드러났다.

▲'10대 그룹 상장사' 기부금 8146억원…3년째 꾸준히 감소
10대 그룹 상장사의 기부금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95개 상장사의 별도 감사보고서에서 영업외손익 항목 내 기부금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이들 업체의 기부금은 총 8146억원이었다. 2015년 1조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2016년 9632억원, 2017년 8382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기부금은 줄었지만 10대 그룹 상장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5년 42조 8273억원에서 지난해 94조 5057억원으로 12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총리 "미세먼지 등 추경 준비 시작됐다"...IMF 권고 9조원 밑돌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원 수준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4대 재난, 대량실업 등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재원의 제약이 있어 IMF가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통3사 5G 요금제 확정…5G시대 닻올라
이동통신 3사가 5G(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확정했다. 통신업계가 내놓은 5G 요금제 상품은 월 5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다양하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최저 5만5000원에 8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알려졌다. 이외에 7만5000원(데이터 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3가지 요금제가 추가된다. LG유플러스는 라이트·스탠다드·프리미엄으로 구성된 5G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 5G 요금할인·콘텐츠 제공 등 차별적 신규 프로모션 9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2일 요금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 공사중단, 지연보상금에서 제외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 시에도 보상금은 물지 않는다.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발주기관은 현장여건,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이때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비급여 도수치료비, 병원별로 최대 166배 차이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병원별로 2.1~2.5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1.4~2.9배 차이를 보였다. 시력교정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최저‧최고 가격차이가 4배 정도였으며, 가장 저렴한 병원은 62만5000원이었다. 반면 가장 비싼 병원은 5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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