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은경 영장 기각...청와대 압박 작동했다”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3-26 10:3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겁박은 농단수준이다.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영장 기각이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정권시대에 사퇴를 강요한 장관과 수석 모두 사법처리됐다. 동일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사유에 26년 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는 것을 보면 납득이 어렵다”며 “기각사유에 청와대이 관련성이 밝혀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수사’ 지시를 이른바 ‘1타 4피’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후 떨어지는 경제파탄으로 인한 지지율을 막기 위한 생존본능 아니냐”며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에 검찰과 법무부가 호응했고, 김학의 정국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재수사 대상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올려둔 것에 대해선 이른바 ‘문다혜 의혹’ 묵살 의도가 있다고 봤다. 나 원내대표는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빠져있다. 왜 유독 곽상도 의원만 집요하게 괴롭히느냐”며 “문다혜 의혹을 제기하니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이라며 “공수처는 절대선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 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4일 동안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장관 의혹사건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결렬 등 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학의 특검을 요구한다”며 “여당이 정말 김학의 사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드루킹 불법대선 특검, 김태우 특검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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