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채용 특혜…문성혁 후보 '그물망 검증' 통과할까

이해곤 기자입력 : 2019-03-25 14:10
야당 '자질 부족' vs 문 후보 '사실과 달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26일 열리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 후보가 '그물망 검증'을 통과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인의 병역 특혜와 자녀들을 위한 위장전입, 채용 특혜 등이 청문회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병역 특혜의 경우 문 후보가 군 복무 기간을 채웠냐가 쟁점이다. 문 후보자는 '해군예비원령'으로 군 복무를 했다. 이 제도는 해운·수산계 대학 및 초급대학을 졸업 뒤 임관하면 일부는 해군에 소집되고, 나머지는 2년간 승선 근무를 해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81년 12월 공군·육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됐다.

문 후보는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1981년 2월 임관했다. 한 달 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 복무 만료 8개월 전인 1983년 2월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승선으로 군 복무를 한 문 후보자가 방학과 격주로 승선을 해 2년 이상의 승선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선박의 승선 근무 기간은 항해 기간뿐만 아니라 육상대기기간도 포함되며, 육상대기기간에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채용 특혜도 논란거리다. 현재 문 후보의 장남은 선박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근무 중이다. 문 후보의 장남이 성적이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의 장남이 경력직 공채 검사기술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했다"며 "자기소개서도 분량이 부족한데 만점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선급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선급은 입장문에서 "토익성적은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서류로 응시자격 결격이 아닌 '미제출'에 해당한다"며 "영어성적 배점은 5점 만점에 1점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분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선호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도 구설수에 올랐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한 달에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수부는 "문 후보자가 1998년 한국해양대학교 관사가 수리될 때까지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우자 동생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이사에 대해서는 "딸의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학을 고려했는데,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어서 전학이 불가했다"며 "다음날 지인의 주소지로 전입했는데, 한 달 뒤 신규 분양 아파트로 이사함에 따라 가족과 함께 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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