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조동호 후보자 800억 혈세투입에 고작 코끼리 열차"

등재된 특허 900여건임 실제 수익창출 특허 0건

과기정통부 "온라인 전기차 기술 미국 타임즈 세계 50대 발명품 선정"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연구가 부실함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 재직 중 78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가 884건의 특허를 등재하고도 수익으로 이어진 특허권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단장(2009~2011) 당시부터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장(2011~현재)을 역임하며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을 주관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실적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2009년 추경 예산 250억원이 편성되며 시작됐다.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이후에도 각 부처별 성격에 맞게 연계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들은 총 785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로 계속 진행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 기술에 대해 부처별로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국내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에 상용화 된 사례는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열차 6대와 구미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후보자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이 지난 10년간 800여억원이나 되는 연구비를 투입했음에도 실적은 고작 서울대공원에서 운행하는 코끼리전기열차 정도인 셈인데, 이는 시장으로부터 버림받은 명백한 사업 실패”라며 “결국 막대한 정부예산만 쏟아붓고 본인 아들 취업만 시켜준 셈인데, 무슨 염치로 과학기술계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즉각 국민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개발한 온라인 전기차 기술은 ‘10년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되었고, ’13년에는 세계경제포럼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된 기술이다"며 "다만 세계 최초로 만들다 보니 ‘안전 규격’이 없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안전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 안전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상용화를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전기차 연구과정에서 형성된 특허(353건)들은 미래의 잠재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민간에 기술이전 되었고, 이로 인해 KAIST는 약 5억 5천만원의 기술이전 수입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국립과천과학관에 처음 출근,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