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7인 '文정부 인사원칙' 위반했나?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3-22 12:19
청와대는 인사검증 7대 원칙으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장관후보자 7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장관후보자들이 7대 원칙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최 후보자는 꼼수증여,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관사가 지원되고 이미 2주택자인 최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신청했습니다. 특별분양 신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세종시로 이주할 계획이 없으면서 잠실 엘스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2011년 12월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에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이 논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표절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가 논문에 ‘재생사례 시사점’이란 내용을 기재하면서 2009년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자기표절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자의 표절의혹에 어명소 국토부 대변인은 “학계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아들 이중국적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꾸준히 예금액 3000만원을 유지한 것인데요.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바꿔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을 예고 했습니다.

박 후보자 아들 문제도 있습니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입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이유로 ‘국적 포기를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넘어서도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군대를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진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7명 중 가장 많은 67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현재 진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가 발생한 건물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데 5억원을 투자하고 26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상가 분양권을 배정받아 ‘딱지 투자’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특히 용산 지역구 의원인 진 후보자가 용산 재개발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무려 6번이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여섯 번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박 후보자 장녀는 200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가 2년 뒤 먼저 귀국했는데요. 당시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목동 아파트 대신 서초구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후 서초구의 한 여고에 입학한 장연는 두 달 뒤 목동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 학군 배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박 후보자 측은 “진학 목적의 위장 전입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습니다. 조 후보자 장인이 경기 양평 땅을 매입한 지 4년 만에 해당 토지 바로 옆에 국도가 건설됐다는 것입니다.

또, 조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에서 최근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소유한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에 12억원에서 1년 5개월 뒤인 2018년 10월에 20억원으로 무려 8억원이 올랐다.

이밖에 조 후보자 아내가 소유한 8개 필지에서는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받습니다. 당초 두차례 위장전입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금주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무려 위장전입 횟수가 4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입니다.

또 다른 의혹은 문 후보자가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수입에 비해 적게 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면서 1억원이 넘는 고연봉을 받았지만 최근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차례 논란성 발언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선 ‘통과의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4년 말 구입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거래가가 시세에 비해 낮게 신고된 것입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 측은 “터무니 없이 낮은 거래가격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감안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어린이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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