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미회담 결렬ㆍ비핵화 놓고 공방전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3-20 17:57
강경화 "北비핵화 구체조치없는 상황선 대북제재 충실 이행해야"

이낙연 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 다뤄진 외교안보통일 분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위장 평화쇼에 이어 우려했던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로 끝났다”며 “북한 비핵화는 요원한 상태에 빠졌다. 결국 문 정부의 총제적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 사이에 기대치에 대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면서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북한 매체를 통해 비핵화 공약이 확인되고 있고 (북미) 양측이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미국은 제제를 강화해서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북한 제제 해제에만 골몰해오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폭파쇼 뿐이었고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며 정곡을 찔렀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는 우리 일방의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라며 "그래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총의가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결국 비핵화는 북미 사이에 협상의 문제인데 협상의 틀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중국·일본으로부터 따돌림받는 3따 외교'라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외교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에는 "외교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은 일관되고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했던 문 정부 노력 결과”라며 “회담 결렬은 아쉬웠으나 상호 연락사무소와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등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 하노이 회담을 복기하고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게 순서”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재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사실파악이 거의 완료됐다”며 “이제는 북한을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북한을 설득하는 국면이다. 일정한 준비가 필요해서 준비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포괄적 합의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고 북미가 상호 동시적 실행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로드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행은 국면에 따라 쌓아가는 걸 전제로 한다”며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핵을 동결하라, 핵 시설 등을 가동하지 말라, 비핵화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했고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합의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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