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억대 연봉에도 건보료 10년간 35만원 납부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3-19 17:36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 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면서 연봉 1억3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는 10년간 35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영천‧청도)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가 해외에서 연봉 1억3000만원이 넘는 고소득과 더불어 월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문 후보자가 2009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부터 월 납부액은 15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후보자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올라간 시기 중에는 아들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A해운사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제도상 비과세 해외 소득은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문 후보자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연 2억원에 가까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반복 등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받아갔다”며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반복 등재한 것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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