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건, 과거사위 조사 2개월 더 연장”

조현미 기자입력 : 2019-03-20 00:10
5월까지 수시기관 부실수사·진상은폐 의혹 조사 與 “황교안 개입 의혹 등 밝혀야”…특검·국조 거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배우 고(故) 장자연이 작성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장자연 리스트·용산 철거 사건과 관련한 추가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사위 건의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8일 애초 3월 말로 정해졌던 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 은폐 정황들이 보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진단하며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조사가 끝난 뒤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걸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과거사위에 재배당된 용산 지역 철거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2개월 연장됐지만 조사단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대변인은 “두 사건에 대한 특검·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과 특검·국정조사 추진에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두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검찰의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진실 은폐에 얼마나 개입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도 “두 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발뺌해선 안 된다”고 꼬집으며 “한국당은 이제라도 고해성사하고 진실 규명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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