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모르는 ‘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 지정 ‘첩첩산중’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3-18 18:00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50% 준연동제 선거제도 개편안 내놔 한국당 강한 ‘반발’…바른미래 내부 ‘분열’ 조짐·평화 ‘추인’ 무산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여야 선거제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18일 오전 A 의원실의 한 보좌진. 기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바쁘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설명하라고 ‘영감’이 닦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 50% 준연동율과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알겠는데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털린다’. 기자들에게 받은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 ‘워딩’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본다. 한참을 보고나서 나온 말 “아…. 난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됨 ㅠㅠ”

#2. 같은 시각 국회 정개특위 소속 B의원실 보좌관. 반대로 기자들에게 오는 전화와 메시지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기자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해오는 중이다. 역시 취재차 연락한 기자에게 하는 말 “나 좀 살려줘. 별별 팩트체크팀이 다 나한테만 전화해요.” 쏟아져 들어오는 취재 요청에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난 17일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 50% 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로 국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었다. 의원들은 자신의 ‘뱃지’가 걸린 상황이라 보좌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좌진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 4당이 내놓은 합의안은 이렇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지역구를 10석 얻고 정당득표에서 10%를 득표했다고 가정하자. 총 의석수는 300석이므로 정당득표율 10%로 30석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서 획득한 지역구 의석 10석을 뺀 나머지 20석의 절반(연동율 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얻게 된다. 비례대표 75석을 이런 방식으로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나눠갖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각 정당은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각 정당은 전국 6개 권역에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고 각 지역에서 확보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갖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를 나누는 구체적인 산식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에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를 구제하기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돼 선거제도는 더욱 복잡해진다.

지난 17일 공개된 안을 놓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은 브리핑 도중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우리가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을 내놓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해서도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각 당의 추인을 거친 뒤에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조하기로 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잡음까지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선거법은 좌파연합국회를 만드는 선거법”이라며 “야합에 의해서 탄생한 기형적인 부끄러운 제도”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심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 “(심 위원장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제도를 왜 만든다고 하는 거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뿐 아니라 국민의당 출신 의원 일부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형국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경우 ‘탈당’을 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과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다. 일각에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평화당의 경우 이날 의원총회에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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