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고용창출 과제, ‘일자리’가 안 보인다...지나친 낙관도 한 몫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3-16 00:01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일자리 창출 의문 일자리 수장들, 취업자 수 20만명 증가 폭 낙관론만

2월 취업자 26만3천명 증가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산업 고용 확대, 조선업 인력 지원. 정부가 올해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밝힌 과제들이지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 등 제조업은 내수 부진으로 생산과 수출이 어렵고, 조선업은 여전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정부 대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계획만 나열할 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일자리 수장들은 잇따라 취업자 수 20만명 증가 폭이란 통계 지표를 들어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펴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어 고용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에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뿌리산업 다각화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데이터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선정됐다.

이들 과제들의 고용 효과를 분석,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고용부 의도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가 개선될지 의문이다.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고용효과를 분석,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뿌리산업 다각화 지원정책의 고용효과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품질혁신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이 산업경쟁력 강화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 10월 발표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지난 정책의 연속성을 갖는 셈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침체 속도가 빨라지는 제조업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식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용 착시 현상에 일자리 수장들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작금의 일자리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고용 동향을 언급하며 "2월 고용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월 만에 취업자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어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취업자 상당수는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생긴 단기성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던 셈이다.

반면 제조업 상황은 심각하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는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15만1000명 줄었다.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도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10만명에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7만∼8만개가 만들어지고, 일자리위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민간 부문에서 8만∼9만개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KDI(10만명), 한국노동연구원(13만명) 등 국책연구기관의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공공 부문, 규제 개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률, 임금 근로자 비중,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월간)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구조적으로 20만명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위원장의 취업자 수 20만명대 전망 역시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주된 근거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상황이 심각한데다 상용직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며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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