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스마트 진료’ 개명보다 중요한 것

[송종호 생활경제부 기자]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주요업무 계획에 의사-의료인 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스마트 진료는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진료는 지난 정권에서 ‘원격 의료’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지난 정권의 ‘원격 의료’와 현 정부의 ‘스마트 진료’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비롯해 현장에 있던 복지부 관계자들은 ‘진료범위를 의료취약자로 한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진료범위를 한정짓는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는 진료 범위에 상관없이 ‘대면진료’를 줄곧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G 기술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이다. 이날도 복지부는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이 강해 용어를 변경했다”며 스마트 진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 둘이 힘 겨루기를 하는 동안 실제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응급환자,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에게는 스마트 진료가 위급한 순간을 넘기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대면진료보다 낮은 원격진료 수가 책정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원격진료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우선이 되는 이익은 없다.

의료계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협의에 나설 때다. 정부도 이름 바꾸기에 공을 들이기보다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이름만 바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 진료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