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전국단위로...LG유플러스·SK텔레콤, M&A 파란불 켜지나

- 전국단위 기준시, 모두 점유율 20%대

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유선방송 인수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시장지배력 평가기준을 구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유선방송의 경우 지역별 지배적 사업자들이 있어 구역단위로 할 경우 기업결합심사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발표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획정 시 지역기준과 함께 전국기준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 로고.]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정부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KT도 최근 공시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위한 정부 인허가 서류 준비에 돌입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이 같은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가장 먼저 정부 심사를 받게 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인가 신청에 이목이 집중된다. LG유플러스는 늦어도 18일까지 인허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선 기업결합 심사를, 과기정통부에선 기간통신사업자 M&A 심사를 받는다. 시장 획정 기준이 결정적 심사 기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는 양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장 획정과 관련해서도 기준 잣대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또는 권역별로 획정할지는 심사 서류를 받고 각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 영향을 받아 공정위가 전국단위로 유료방송 시장을 획정한다면, M&A는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유료방송 전국 점유율은 LG유플러스가 11.41%, CJ헬로가 13.02%로, 결합 점유율은 24.43%가 된다.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13.97%), 티브로드(9.86%)를 합산해도 23.83%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