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일 이상 저감조치 땐 공공차량 올스톱

정부 고강도 대책…민간 차량 2부제도 시행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는 등 고강도 미세먼지 방안을 내놨다.

중국과 인공 강우 실험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가동제한)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가능성도 언급됐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더라도 민간 차량 2부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 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추진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국과의 협력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중국과의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을 빠르면 연내로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있어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겠다”며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 중에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 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