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김순례·이종명을 제명하라”…5·18망언 의원, 징계될까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3-07 11:52
7일 국회 윤리특위 심사 시작…제명 목소리 빗발쳐

7일 권미혁 간사 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우선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태·김순례·이종명을 제명하라”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선 기자회견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소속 세 의원을 제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 회원 등이 망언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집중된 까닭은 국회 윤리특위가 이날 세 의원을 포함, 총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윤리특위가 안건을 올리면서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지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가 됩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와 한국당 차원의 징계입니다.

국회의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입니다.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위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이던 1979년 제명된 게 유일합니다.

“우리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5·18 망언 징계안은 윤리위에 올라온 다른 안건과 명백히 다르다. 이 안건은 의원의 품위유지 차원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훼손을 다루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중략) 진실과 정의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세 명을 국회에서 제명 시킬 것이다.”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문 중)

이들이 징계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한 것은 28건의 징계안이 한꺼번에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안건이 처리될 경우 ‘타이밍’을 놓쳐 제명을 처리할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언 의원들에 대한 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다는 요구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입니다. 윤리특위에 제소된 후에는 일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 현재까지 쌓인 안건을 한꺼번에 심사하기로 한 것은 징계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제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옵니다.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징계는 한국당 차원의 징계입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가 결정됩니다. 한국당의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나뉩니다. 당 차원의 제명은 한국당 당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기 위해선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예했습니다. 전당대회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당헌당규 때문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선임해야 징계 절차가 개시되지만, 황 대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징계를 유야무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법 개편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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