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IPTV-케이블TV M&A "강력 반대"

방송협회, 성명 통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지적

[방송협회 표지석.]

지상파 방송사가 이동통신사의 케이블 방송사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IPTV로 독과점 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에 그치지 않고 지상파 등 콘텐츠 사업자들에게까지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이 단숨에 이통3사로 재편돼 독과점 체제를 이룰 경우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정부 당국에 엄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주문했다.

소수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이들에게 실시간 방송과 VOD를 공급하는 지상파·개별PP 등 대다수 콘텐츠 사업자들의 협상력이 대폭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콘텐츠 제값받기가 불가능해져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협회는 특히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CJ헬로, 티브로드 등 케이블 사업자들이 CJ ENM, 티캐스트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와 특수관계에 있어 다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수관계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채널 번호 배정이나 수신료 (또는 CPS), VOD 수익배분율 협상 등에 있어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보와 견해의 다양한 생산과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산업계의 독과점은 극도로 경계되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통신대기업의 독과점과 지배력 남용 문제를 면밀히 살펴 과거보다 더욱 엄정한 결합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