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소득주도성장 보완… 하반기에 나아질 것"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2-24 12:2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제가 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보완해야 하고,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제가 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보완해야 하고,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소득분배지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저소득 취약층 지원이 점차 효과를 나타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5.47배로 집계됐다.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4가지로 정의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확보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보전해주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소득 능력을 보강해주는 것 등이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 점은 정부가 정책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경감 등 나머지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배 측면에서는 정부도 시장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정책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어 "분배문제는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사안"이라며 "분배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지표와 관련해선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 15만명이 꼭 달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근본은 민간투자"라고 했다.

그는 "그에 보강해 정부가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재정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가 같은 속도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 발표에 대해선 "3월 말에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결정구조 하에서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3월 초 내지 적어도 중순 이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은 조금 더 수용 가능라고 객관적·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전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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