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2 광주형 일자리 2~3곳 더 만든다"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2-22 04:00
수도권 제외… 지자체와 협업 상반기 중 발굴

고용 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 지방자체단체와 시민사회가 손잡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 2~3곳이 올 상반기 중 발굴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고용 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근로자‧지자체·시민사회가 손잡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 2~3곳이 올 상반기 중 발굴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발전에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를 시작으로 신산업 발굴 지체,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등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방침을 담기 위해 내달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된다.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착안한 사업이다.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장이 신청을 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가 선정된다. 

노동자가 임금을 낮추면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이나 복지·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가능한 기업은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해당된다.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이 없다. 단 일부 업종(유흥·사행 산업 )은 제외된다.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했다.

홍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이 되려면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상생협약에는 노사관계 안정,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 안정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 내로 2~3곳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1일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은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임금 협력형'과 산업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위한 '투자촉진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임금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대규모 신규 투자 때 노·사가 적정 임금을 수용하면 정부가 주택 공급이나 어린이집 확대 등 근로자 복지를 지원한다.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도로 건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자촉진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과 부지 임대료 경감 및 설비투자 금융을 지원한다

예컨대 중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A기업이 B지자체의 국가산단으로 복귀(유턴)한다고 가정해보자. A기업은 이번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A기업이 9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에 따라 144억원을 보조해줄 방침이다. 또 기계 설비 등 사업용 자산 9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 45억원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를 한다. 해당 기업이 스마트공장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자하면 그중에서 1억5000만원을 보조해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노·사·민·정 경제주체가 조금씩 양보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노사가 손을 잡고 민정이 협력해 멀리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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