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분배구조 악화 조금씩 개선될 것"

김부원 기자입력 : 2019-02-22 10:48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분배 구조 악화에 대해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조 위원장은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구구조·통계 표본 문제·정부 정책 효과 시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상·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은 "고령화와 관련해 어르신 무직자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며 "지난해 통계 표본이 급격히 바뀐 것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사업소득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노력에 따른 이전지출 강화로 일부분 완충 작용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확대되면서 9월에 지급되는 만큼 정책 시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통계 문제 역시 표본 변화 효과는 지난해로 끝났다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견해다.

그는 "올해 1분기 통계가 5월쯤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정책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신중히 판단할 계획으로,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이 표준 임금 고용계약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하지만 그 밖에 계신 자영업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줬으므로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점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탄탄하며 과거처럼 경제구조가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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