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확대 검토 소식에 '선심성·유흥비' 우려 커져

노경조 기자입력 : 2019-02-20 15:18

[사진=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가 '청년수당'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진로와 구직, 사회 진입 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을 선발해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장 6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향후 1600명에게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서울 거주 청년 19~34세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9조원의 예산이 필요다. 이에 관해 서울시 측은 "현재로서 20대 청년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수급자들이 건전한 자기계발이 아닌 유흥에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청년수당이 확대 운영되면 지금처럼 사용처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년수당은 전용 계좌.카드 발급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주점 등 유흥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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