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합의...文정부 사회적 대화도 ‘탄력’

정등용 기자입력 : 2019-02-20 13:55
지난달 광주형 일자리 이어 사회적 대화 성과 민주노총 불참 등 불안 요소도 여전

[연합뉴스]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유지해 온 사회적 대화 기조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박 2일의 최종 담판을 거쳐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가 진행해온 사회적 대화의 첫 결실이란 점에서 주목 받는다. 특히 지난달 말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 탄력근로제 이슈까지 최종 합의가 도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도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가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해 출범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ILO 핵심협약 문제는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노사관계 개선위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노총과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은 경사노위의 한계점으로 지적 받는다. 앞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해서도 민주노총은 ‘개악’과 ‘야합’이라 비판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노·사가 대립과 갈등만 하지 않고 첨예한 문제도 합의를 하는구나, 앞으로 다른 문제도 합의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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