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청년수당, 형평성 논란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2-19 22:11
고용부 정책과 중복 안 되지만 신청기회는 여전히 유리

[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서울시 청년에게만 지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19일 오후 온라인 상에서는 올해부터 제도 변경이 이뤄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주소지가 서울이고 구직의지가 있는 19~29세 취업 준비생 일부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해왔다.

다만 모든 청년이 받는 것은 아니고 매년 예산에 맞게 참여 인원 수가 조정되는데, 지난해는 약 7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이 34세까지로 설정된 것에 따른다.

또 졸업한지 2년 이후라는 기준이 추가돼 ‘서울시에 거주하는 졸업 2년 이후 19~34세 미취업 청년’이 신청가능 대상이 됐다.

이처럼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전국 미취업 청년 여러분, 서울로 올라갑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용부에서도 다음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자체 정책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거주 청년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보다 신청기회가 많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50만명 가운데 수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로또’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거주 청년은 청년수당 선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고용부 정책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는 지자체 간 재정형평성 문제다. ‘지방에 산다고 깔보냐’고 하면 뭐라 답해야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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