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美재정적자 세금으로 메우려면 부자 증세가 최선"

김신회 기자입력 : 2019-02-18 11:20
"60~70% 고율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자본이득세 높여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설립자[사진=AP·연합뉴스]


세계 2위 부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설립자가 미국의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려면 부자 증세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17일(현지시간) CNN '파리드 자카리아 GPS'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결국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0%만 (세금으로) 걷고, GDP의 24%를 (재정지출로) 쓰는 셈"이라며 "경제보다 재정적자가 더 빨리 늘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부자 증세 여론이 번지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도 부자 증세가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지지한 미국인이 65%로 나타났다. 10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에는 70%가량이 찬성했다.

민주당의 20대 초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최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로 60~70%를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1970년대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실제로 70%에 달했지만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들어 세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게이츠는 그러나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누진세 주장이 실현되긴 어렵다고 봤다. 부자 세율이 70%에 달했을 때도 여러 허점 탓에 실제 세율이 40%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게이츠는 현실적으로 상위 1% 또는 상위 20%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려면 현재 세율이 20%정도인 자본이득세를 걷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 소득과 일반 소득에 같은 세율을 매겨야 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이득세를 일반 소득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2020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5000만 달러가 넘는 가계의 부에 대해서는 2%,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가계 자산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부자 증세 주장에 힘을 보탰다. 2020년 대선 잠룡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상속세율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22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2년에는 부채 증가액이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올 회계연도 1분기인 지난해 10~12월에 319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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